점점 고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책임전가

태아보험 소식

생명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대하는 감독 당국의 대응에 점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이 너무 길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쉽게 단순화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수년 전부터 약관 단순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보험금 지급 규정, 사업비 산출 등 약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기초서류나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에 기재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고객이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걸 알 수 없어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요구에 즉시연금 약관에는 사업비 규정은 사업방법서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단순화하면서 보험료 산출방법서, 사업방법서에 사업비 공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감독 당국이 이제 와 소비자가 약관만으로 사업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니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지나친 감독권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