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보험업법 변경 내용

태아보험 소식


40일 만에 다시 가동을 한 국회는 이번에 논의를 통해서 보장업업 개정안을 해결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전체회에서 보장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정부의 추경과 연관된 내용만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발의한지 2년이 되어가는데 현안만 신경쓰고 아직도 국회에서 보장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정부 추경예산안은 예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되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삼성바이오로 직스 특별감리 조치 사전통지 공개로 인한 논란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투자 규제완화가 보장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거지만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보장업법 관련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자산운용을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이용하려고 예전부터 준비해온 보장사지만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현재 일반계정 총자산의 30% 이하로 해외유가증권 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달라는 것이지만 지방선거의 일정과 겹치면서 국회에서 바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보장사의 재무건정성을 갖추기 위해 로드맵을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