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는 언제쯤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태아보험 소식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자 2016년 10월에는 국산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가로막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에 국산차 대체부품 활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부품협회의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품목은 74개입니다. 대체부품 인증에는 수입차의 휀더, 범퍼, 본넷,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오일필터, 엔진오일 등 257개 품목이 심사 중이었으나 국산차 대체부품 인증은 디자인권때문에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차량에 부착된 부품과 성능,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수리 시 원래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 가로막혀 수입차종에 한해 인증되고 있으며 국산차는 시행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국산차 대체부품과 이와 관련된 보험특약 출시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